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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파산신청서 : 파산신청서는 법원에서 교부하는데요. 신청인(채무자)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.
다만 아르바이트, 파트타임 근로자,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조건이 좀 더 깐깐합니다. ‘출퇴근 경위,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, 회사 인감을 찍은 급여명세서’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.
그 목록에 오류가 있다면, (예를 들어 금액 등)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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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계에선 지방에도 회생법원을 추가 설립하고 실무준칙 준용을 확대하면 사건이 일관성 있게 처리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. 회생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“단기간에 회생법원을 설립하는 게 어렵다면 일반 법원이 서울회생법원 등의 실무준칙을 참조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이성진·송수연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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